[이슈큐브] 추미애,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에도 관련 법제가 있다면서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지시인가요?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 인권수사에 역행할 뿐 헌법으로 보장한 방어권 행사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인권유린이다, 반헌법적 지시다 라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비판들이 제기되자 추미애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해외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반박했는데요. 영국, 프랑스 등에선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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